경기도민 기본소득, 11일 '전국 첫 지급'

경기도·수원시, 9일부터 신청 시작

지역화폐 사용자부터 지급 예정

수원시, 신속한 지원 위해

1인당 10만원씩 현금 지급키로

【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난기본소득'이 오는 9일 신청을 시작해 이르면 11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소득과 나이에 관계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지급하는 보편복지 개념의 '기본소득'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2015년 성남시장 재임 당시 도입한 '청년수당'에서 시작됐다.

만24세 청년 모두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씩 지급한 '청년수당'은 당시 보편복지와 선별복지에 대한 논란에 불을 지폈다. 이후 이번 코로나19라는 재난사태를 맞아 약 5년여만에 전국적으로 현실화 됐다.

다른 점은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기본소득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1회성이여서 '복지정책이 아닌 경제정책'이라는 차이가 있다. 특히 경기도와 수원시가 가장 먼저 재난기본소득 지급 절차를 시작할 예정으로, 신속한 지원을 위해 신용카드나 현금지급 방법도 동원하고 있다.

◾ 경기도·수원시, 9일부터 신청 시작 '11일 첫 지급'

이런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로는 경기도가, 기초자치단체로는 수원시가 오는 9월 재난기본소득 신청을 시작으로 11일 첫 지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타 지자체들의 경우도 4월 지급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 제정이나 추경예산안 처리 등이 남아 있어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도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경기도, 시·군, 정부의 지원금이 모두 따로따로 지급될 예정이다.

우선 경기도는 지역화폐나 신용카드 사용자부터 9일 열리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경기 도민임을 인증하고, 재난기본소득을 받고 싶은 자신의 지역화폐 카드나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된다.

지역화폐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승인 완료 문자와 함께 10만원이 충전되며, 신용카드는 카드사에 따라 3~5일 이내 처리된다.

이 경우 지역화폐 신청자는 11일, 신용카드 신청자는 12일쯤 첫 수급자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선불카드는 오는 20일부터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가까운 농협 지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지급 받을 수 있다. 경기도는 혼잡을 피하기 위해 가구수와 출생연도에 따라 신청 시기를 구분하고, 마스크 요일제를 함께 적용해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일을 지정했다.

◾ 수원시, 신속성 위해 '현금 지원 결정'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결정한 지자체 가운데 수원시는 빠른 지급과 다양한 사용을 위해 전국 지자체 중 처음으로 '현금'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이를 위해 수원시의회는 6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어 재난기본소득 관련 예산을 처리하고, 경기도와 함께 9일부터 지급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특히 수원시는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신속하게 지원금이 지급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4월 신청 시민에게는 현금을 지원하고, 생활에 여유가 있는 시민들은 5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역시 9일 온라인 신청을 시작으로 향후 동주민센터를 방문 신청까지 진행할 예정으로, 신원 확인 작업을 거쳐 11일 신청인의 은행 계좌로 송금한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의 효과는 신속성에 있다"며 "생활에 조금 여유가 있는 시민은 5월에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받아 급한 분들에게 먼저 도움의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역화폐 지급방식이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데 공감하지만, 신속한 지원을 위해 지역화폐카드를 신규로 발급받는 시간과 혼란을 고려해 현금지원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피해 상황이 위급한 가구에서부터 4월 신청을 해 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 경기도 31개 시·군 중 29개 '재난기본소득 참여'

이런 가운데 5일 기준 재난기본소득 도입을 결정한 시·군은 31개 시·군 가운데 남양주시와 구리시를 제외한 29개 지자체에 달한다.

이들은 5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 해당 지자체 시민 모두에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규모별로는 △5만원 고양·광명·김포·군포·의왕·안양·광주·하남·의정부·부천(10개) △10만원 가평·과천·성남·수원·시흥·안산·양주·여주·오산·용인·파주·평택

(12개) △12만원 양평(1개) △15만원 이천·동두천(2개) △20만원 화성·연천(2개) △25만원 안성 (1개) △40만원 포천(1개) 등이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에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을 포함하면 4인가족 기준 140만원에서 28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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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도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도민 1인당 10만 원에 해당하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으로, 도내 31개 시·군 중 29곳이 자체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경기도가 시작한 재난기본소득에 사실상 도내 거의 모든 시·군이 동참, 도 지원금 외에 시·군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남양주시는 아직 지급 여부를 결정짓지 못하고 있다.

포천시가 시민 1인당 40만 원으로 가장 많은 액수를 지급할 예정이며 안성이 도내에서 두 번째로 높은 25만 원을, 화성과 연천은 20만 원, 이천과 동두천은 15만 원, 양평은 12만 원을 각각 지급한다는 계획을 마련했다.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시·군도 수원·용인·성남·안산·평택·시흥·파주·오산·양주·여주·가평·과천 등 12곳이다. 고양·안양·의정부·김포·광명·광주·군포·하남·의왕·부천 등 9개 시는 5만 원씩을 나란히 지원한다.

이런 가운데 아직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구리의 경우 이번 주 중 시민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정 지을 것으로 알려져 도내 시·군 중 유일하게 남양주시만 재난기본소득 지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남양주시의 경우 도내 타 시·군이 모두 재난기본소득 지급에 동참한 상황이어서 더욱 압박이 심해지는 모습이지만 재정난 속에 선별지원과 보편지원이라는 두 방법을 놓고 여전히 갈등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조광한 남양주시장은 3일 대시민 호소문을 내고 "안타깝게도 남양주시 재정 형편은 다른 시·군에 한참 못 미친다"며 "정부 기준에 따른 분담 비용을 마련하는 것도 녹록지 않아 ‘어찌하오리까’라는 탄식이 새어 나온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