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소득 하위 70%, 4인 가구당 100만 원 지급"

하루종일 뉴스 헤드하인과 네이버 실검을 장악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오늘 결정되었습니다.

문대통령의 오늘 발표는 저소득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마른 땅의 단비같은 소식이 아닐 수 없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면서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 가구에 4인을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 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신속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재원 대부분을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하고 2차 추경도 불가피한 만큼 총선 직후인 4월 안에 처리되도록 국회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대책으로 저소득계층과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해 이달 분부터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의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대폭 늘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생계지원 대책을 확충했다면서 고용 안정과 함께 생계 보호, 또 소상공인들의 재기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시기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시킨 후 빠르면 4월 말 늦으면 5월 초에 지급하고, 신속한 지급을 위해 지원금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만 받고 지자체에서 심사하여 최종결정을 내린다고 합니다.

오늘발표는 위에서 언급한 대로 지급 확정까지만 나고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상세 내용은 추경안까지 통과가 되면 조만간 상세 가이드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당장 내가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 대상자 인지부터 알아보고 싶으실 텐데요.. 먼저 소득기준을 따져 보셔야겠습니다.

어떻게 가능하신지 일반인 / 직장인 기준으로 방법을 올려 드립니다

● 대상: 소득 하위 70% = 중위소득 기준 150%이하 

● 지급 비용
- 1인 40만원 
- 2인 60만원 
- 3인 80만원 
- 4인 100만원 등을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

● 내가 대상인지 확인 하는 방법

- 일반인

: 복지부 산하 사회보장정보원이 운영하는 복지로 사이트(bokjiro.go.kr ) 항목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에서 소득인정액을 스스로 진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모의계산 세부 항목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기본 정보와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대체적인 가구소득인정액이 나옵니다. 단, 통장에 찍힌 금액이 아니라 세금을 떼기 이전의 세전 소득을 넣어야 합니다.​

- 직장인

: 현재 건강보험공단은 가입자 사업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공식 자료의 보수월액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깁니다.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발표한 재난지원금 내용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대통령 비상경제회의 주재…긴급재난지원금 발표 가닥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30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가구 당 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가구 기준 가구 당 100만 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날 오전 열린 제 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며 이와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고, 많은 회의와 토론을 거쳤다. 코로나 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 그 고통과 노력에 대해 보상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로서는 끝을 알 수 없는 경제 충격에 대비하고 고용불안과 기업의 유동성 위기에 신속한 대처를 위해 재정 여력을 최대한 비축할 필요가 있다. 경제적으로 좀 더 견딜 수 있는 분들은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 널이 이해하고 양보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긴급재난지원금은 신속한 지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2차 추경안을 제출하고 총선 직후 4월 중으로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청와대 본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뉴시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담은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을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의 비축과 신속한 여야 합의를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뼈를 깎는 정부 예산 지출 구조조정으로 마련하겠다. 국회의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으며, "코로나19가 진정되는 시기에 맞춰 소비 진작으로 우리 경제를 살리는 데에 협력할 것이며 정부의 이번 조치가 어려움을 극복해나가는 국민들께 힘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또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의 부담을 덜기 위해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 등의 납부 유예 결정도 언급했으며, 철저한 방역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또한 "우리가 방역에서 세계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국민들께서 정부의 조치를 신뢰해주시고 굳건한 연대와 협력으로 방역에 적극 참여해주신 덕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위기 극복의 비결도 마찬가지일 것이며,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해 하면서 어두운 터널을 지나 경기를 반등시키는 긴 호흡을 가져야 하고, 연대와 협력의 정신으로 한마음이 된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경제 위기까지 충분히 극복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뉴시스